규율 범위와 구조
2025년 고용법은 8개 장 55개 조로 구성되며, 일자리 창출 지원 정책, 노동 등록, 노동시장 정보 체계, 직업 기술 개발, 고용 서비스, 실업보험, 고용에 관한 국가 관리를 규정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13년 고용법을 대체합니다.
주요 내용 구성
- 일자리 창출 지원 정책(제2장): 일자리 해결을 위한 정책 금융, 농촌 지역 근로자 직업 전환 지원, 공공 일자리, 청년·고령자 취업 지원, 해외 취업 근로자 지원.
- 노동 등록(제3장): 노동 등록 원칙, 근로자 데이터베이스,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 노동시장 정보(제4장): 노동 수요·공급 정보 체계로, 기업과 Nhân Kiệt 같은 서비스 업체가 업종별·지역별 베트남 인력 고용 동향을 파악하는 기초가 됩니다.
- 직업 기술 개발(제5장): 자격 체계, 국가 직업 기술 표준, 국가 직업 기술 자격증의 평가와 발급, 자격증이 필수인 직종 목록.
- 고용 서비스(제6장): 고용 서비스의 내용과 조직, 고용 서비스 사업을 하는 기업의 요건.
- 실업보험(제7장): 원칙, 대상, 납부 수준, 실업급여 수급 요건과 수준, 교육 지원, 실업보험기금.
기업이 유의할 점
- 만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으로 일하는 근로자는 실업보험 가입 대상입니다(양측이 다른 명칭으로 합의했더라도 실질적으로 보수, 관리, 지시, 감독이 있는 경우 포함).
- 수습 계약으로 일하는 근로자와 가사 도우미는 실업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 고용 서비스 사업(인력 공급 포함)을 하는 기업은 제6장과 관련 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근로자 파견 사업은 노동법전의 규율도 받습니다.
실업보험과의 관계
베트남에는 별도의 '실업보험법'이 없습니다. 실업보험 제도 전체는 2025년 고용법 제7장에 있습니다. '법률' 섹션의 실업보험 전용 글을 참조하십시오.
2025년 고용법은 어떤 법을 대체하며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제74/2025/QH15호 고용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제38/2013/QH13호 고용법을 대체합니다(시행 및 경과 규정은 아래 전문의 제54조~제55조를 대조하십시오).
인력 공급 기업도 고용법의 규율을 받습니까? 예. 고용 서비스 사업(소개, 상담, 인력 공급) 부분에 해당하며, 근로자 파견은 노동법전에 별도의 요건이 있습니다.
법령 전문은 해당 법의 공식 언어인 베트남어로 게재되어 있습니다. 베트남어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