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건강보험법(2014년, 2024년 개정): 기업이 알아야 할 규정

현행 법 문서 체계

현재 건강보험법은 함께 읽어야 하는 세 문서로 이루어집니다. 제25/2008/QH12호 법(원본), 제46/2014/QH13호 법(개정·보충, 2015년 1월 1일 시행), 제51/2024/QH15호 법(개정·보충, 일부 더 일찍 시행되는 규정을 제외하고 2025년 7월 1일 시행)입니다. 세 법의 전문은 아래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업과 관련된 의무 건강보험 가입 대상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또는 만 1개월 이상의 기간제 근로계약(2024년 개정법에 따름)으로 일하는 근로자. 양측이 다른 명칭으로 합의했더라도 보수, 임금, 관리·지시·감독이 있는 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급여를 받는 기업 경영자, 협동조합 경영·운영자.
• 의무 사회보험 대상인 베트남 내 외국인 근로자는 동시에 의무 건강보험 대상이기도 합니다.

건강보험 납부 수준

법은 근로자의 월 납부 수준을 월 임금의 최대 6%로 정하며, 이 중 사용자가 3분의 2, 근로자가 3분의 1을 납부합니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현행 구체적 납부 수준을 사회보험 납부 월 임금의 4.5%로 정했으며, 기업이 3%, 근로자가 1.5%를 납부합니다. 기업은 납부 시점에 유효한 시행령과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 진료 혜택

건강보험 가입자는 최초 진료 등록 기관, 질병의 종류, 대상 그룹에 따라 진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건강보험기금에서 지급받습니다. 올바른 단계(등급)의 진료를 받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높은 비율로 지급됩니다(응급 상황 및 법에 따른 별도 규정은 제외).

기업의 책임

• 근로자가 요건을 충족하는 즉시 사회보험과 함께 건강보험 가입을 신고합니다.
• 정확한 비율로, 매월 기한 내에 공제·납부합니다.
• 근로자가 적합한 최초 진료 등록 기관을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 근로자가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증 관련 문제를 신속히 해결합니다.

건강보험 납부를 지연하거나 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

의무 대상 근로자의 건강보험료를 지연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기업은 소급 징수와 지연 이자를 부담하고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제때 진료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어 기업의 신뢰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1~2개월 단기 근로계약도 건강보험을 납부해야 합니까? 제51/2024/QH15호 개정법(2025년 7월 1일 시행)에 따라 만 1개월 이상의 기간제 근로계약은 이미 의무 건강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이전에는 이 기준이 3개월이었습니다. 기업은 단기 계약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면 건강보험증이 중단됩니까? 예. 퇴사 직후 다른 형태(가구, 법에 따른 다른 대상)로 건강보험에 계속 가입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증은 효력을 잃으며, 근로자는 혜택을 계속 받으려면 다시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