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노동법전: 기업이 알아야 할 주요 내용

규율 범위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2019년 노동법전은 베트남 근로자와 베트남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모든 노동관계를 규율하며,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형태의 기업, 협동조합, 가구,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

• 근로자, 견습생·실습생, 그리고 노동관계 없이 일하는 사람(일부 내용에 한하여 적용).
• 사용자(기업, 기관, 조직, 협동조합, 가구, 개인).
•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 노동관계와 직접 관련된 그 밖의 기관, 조직, 개인.

주요 내용

• 근로계약: 두 종류의 계약(기간 36개월 이하의 기간제와 무기한), 필수 기재 사항, 적법한 계약 종료 사유.
• 근로시간·휴식시간: 하루 8시간, 주 48시간 한도, 연장근로, 연차휴가, 공휴일·설 연휴 규정.
• 임금: 임금 지급 원칙, 지역별 최저임금, 연장근로 수당, 야간 근로 수당.
• 노동 규율, 물질적 책임: 취업규칙, 징계 처리 절차, 징계 유형(견책, 승급 기간 연장, 직위 해제, 해고).
• 산업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법과 동시에 적용되도록 한 조항.
•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조건, 노동허가증, 노동허가 면제 사유.
• 노동 분쟁 및 분쟁 해결: 조정, 중재, 법원.
• 근로자 파견: 기업이 근로자 파견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과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 목록.

기업이 자주 놓치는 점

많은 기업, 특히 시장에 갓 진입했거나 규모가 작은 기업은 취업규칙 등록, 임금 체계표·임금대장 작성을 빠뜨리거나, 현행법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계절 계약' 개념을 계속 사용하는 등 잘못된 유형의 근로계약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준수를 함께 점검해 줄 파트너가 필요할까요?

노동법전은 범위가 매우 넓어 기업의 일상적인 거의 모든 인사 결정과 관련됩니다. FDI 기업이나 별도의 노동법무 부서가 없는 기업은 EOR 업체를 통해 베트남에서 인력을 고용하거나 노동 준수 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하면 의도하지 않은 위반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직원 10명 미만 기업도 노동법전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까? 예. 노동법전은 모든 규모의 기업에 적용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록 같은 일부 행정 의무는 근로자를 10명 이상 사용하는 기업에만 필수입니다.

2019년 노동법전은 시간제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까? 예. 전일제가 아닌 근로자도 임금, 사회보험(요건 충족 시) 등 그 밖의 제도를 포함해 비율에 따라 모든 권리를 누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