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보험법(2025년 고용법 제7장): 실제 규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실업보험 규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독자적인 법이 있는 사회보험·건강보험과 달리, 실업보험은 2025년 고용법 제7장(제29조~제5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2013년 고용법의 실업보험 규정을 대체합니다.

가입 대상 (제31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또는 만 1개월 이상의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일하는 사람. 양측이 다른 명칭으로 합의했더라도 보수, 임금, 관리·지시·감독이 있는 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월 임금이 의무 사회보험 납부 기준 임금 중 가장 낮은 수준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
• 근무계약에 따라 일하는 사람, 급여를 받는 기업 경영자, 감사인 및 일부 협동조합 관리직.
• 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 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요건을 갖춘 사람, 수습 계약으로 일하는 사람, 가사 도우미.

납부 수준 (제33조)

• 근로자는 월 임금의 최대 1%를 납부합니다.
• 사용자는 실업보험 가입자의 월 임금 총액의 최대 1%를 납부합니다.
• 국가는 실업보험 납부 임금 총액의 최대 1%를 지원하며, 중앙 예산으로 보장합니다.
• 납부 기준 임금은 지역별 월 최저임금의 최대 20배입니다(제34조).

실업급여 수급 요건 (제38조)

• 적법하게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을 것(법에 어긋나는 일방적 종료나 연금 수급 요건을 갖춘 퇴직의 경우는 제외).
• 계약 종료 전 24개월 중 만 12개월 이상 실업보험을 납부했을 것. 기간이 1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36개월 중 12개월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 계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급여 신청 서류를 모두 제출했을 것.
• 서류를 모두 제출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이미 취업했거나 법에 따른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급여 수준과 수급 기간 (제39조)

• 월 급여는 직전 6개월간 실업보험 납부 월 임금 평균의 60%이며, 지역별 월 최저임금의 5배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 지급합니다.
• 수급 기간: 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납부 시 3개월을 받고, 이후 12개월을 추가 납부할 때마다 1개월을 더 받아 최대 12개월까지 받습니다.
• 수급 시작 시점은 서류를 모두 제출한 날로부터 11번째 영업일이며, 급여를 받는 사람은 사회보험 기관이 실업보험기금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 줍니다.

기업의 책임

기업은 의무 사회보험 납부와 같은 시기에 실업보험을 전액 납부해야 하며, 전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실업보험 급여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제33조). 계약 종료 시 근로자가 급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납부 기간을 제때 정리하고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실업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2025년 고용법 제2조는 근로자를 만 15세 이상의 베트남 국민으로 정의하고, 제31조는 그 범위 안에서만 실업보험 가입 대상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는 실업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법들의 별도 요건에 따라 의무 사회보험과 건강보험 대상에는 여전히 해당합니다.

수습 중인 근로자도 실업보험을 납부해야 합니까? 아니요. 제31조 제2항은 수습 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을 제외합니다. 실업보험은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될 때부터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