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율 범위
2024년 노동조합법은 6개 장 37개 조로 구성되며, 노동조합 설립·가입·활동 권리, 조직 체계,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권리와 책임, 노동조합에 대한 국가와 사용자의 책임, 노동조합 활동 및 재정 보장, 분쟁 해결과 위반 처리를 규정합니다. 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권리 (제5조)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하며 활동할 권리가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새로운 점: 기간이 만 12개월 이상인 근로계약으로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 국적 근로자도 기초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방해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금지 행위에 관한 제10조).
노동조합 경비 — 기업이 자주 빠뜨리는 의무 지출 (제29조)
기관, 조직, 기업은 근로자의 의무 사회보험 납부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의 2%를 노동조합 경비로 납부합니다. 이는 노동조합원이 베트남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납부하는 노동조합비와는 다릅니다. 제30조는 노동조합 경비 납부의 면제, 감면, 일시 중단을 검토할 수 있는 경우(해산, 파산, 경제적 어려움 또는 불가항력)를 규정합니다.
사용자의 책임 (제25조)
- 노동조합 경비를 충분히, 기한 내에 납부합니다.
- 기초 노동조합과 노동조합 간부의 활동 조건을 보장합니다(제27조, 제28조).
- 임금 체계표, 임금대장, 취업규칙, 단체협약 작성 시 기초 노동조합과 협력합니다.
-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노동조합 간부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거나 전보하려면 법정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징계와 노동 분쟁에서의 기초 노동조합
기초 노동조합은 노동 징계, 노동 분쟁, 단체교섭에서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대변합니다. 기업은 징계 처분 결정이 무효로 선고되지 않도록 절차에 따라 노동조합 대표를 징계 심의 회의에 빠짐없이 초청해야 합니다.
기초 노동조합이 아직 없는 기업도 노동조합 경비를 납부해야 합니까? 제29조에 따라 노동조합 경비 납부 의무(사회보험 납부 기준 임금 총액의 2%)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관, 조직, 단위, 기업, 협동조합에 적용됩니다. 기초 노동조합을 아직 설립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시행령도 추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조합 경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처분을 받습니까? 제36조는 노동조합 관련 법 위반 처리를 규정합니다. 노동조합 경비를 지연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현행 규정에 따라 소급 징수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 전문은 해당 법의 공식 언어인 베트남어로 게재되어 있습니다. 베트남어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