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율 범위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의 보장, 산업재해·직업병을 입은 사람에 대한 정책과 제도, 산업안전·보건 업무와 관련된 조직과 개인의 책임과 권한을 규정합니다.
기업의 주요 책임
- 산업안전 요건이 엄격한 기계, 설비, 업무의 종류에 맞는 산업안전 규정과 절차를 마련합니다.
- 특히 엄격한 요건이 있는 업무(기계 조작, 고소 작업, 화학물질 등)에 투입하기 전에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합니다.
- 업무 성격에 맞는 개인 보호구를 지급하며, 근로자에게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에게 연 1회 이상, 중노동·유해·위험 업무는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 위험·유해 요인이 있는 작업장에서는 정기적으로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합니다.
- 의무 산업재해·직업병 보험에 가입합니다(사용자 부담 사회보험 납부 비율에 포함).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 절차
- 재해자에게 응급처치와 구급 조치를 신속히 합니다.
- 사고 현장을 보존합니다(사람을 구하거나 위험의 확산을 막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
- 정해진 기한 내에 노동 관리 국가기관에 산업재해를 신고합니다. 특히 중대 재해나 사망 사고는 더욱 그렇습니다.
- 관할에 맞는 산업재해 조사단을 구성합니다(심각도에 따라 사업장 단위 또는 성(省) 단위).
-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노동능력 상실 정도에 따라 산업재해 근로자에게 보상과 수당을 지급합니다.
위반 시의 결과
산업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아 중대 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무거운 행정처분, 관련 부서/기계의 가동 중지를 받을 수 있으며, 중대한 경우에는 담당 개인에 대해 형사책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무직이거나 생산을 하지 않는 기업도 이 법을 준수해야 합니까? 예, 적절한 수준에서 준수해야 합니다. 안전한 기본 근로 조건, 소방, 정기 건강검진은 여전히 보장해야 하며, 심층 교육 요건은 주로 위험·유해 요인이 있는 업무에 적용됩니다.
산업재해보험은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까? 아니요. 산업재해·직업병 보험기금 납부액은 사용자가 매월 납부하는 사회보험 17.5%에 이미 합산되어 있습니다.
법령 전문은 해당 법의 공식 언어인 베트남어로 게재되어 있습니다. 베트남어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