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사회보험법: 기업이 알아야 할 사항

규율 범위

2024년 사회보험법은 의무 사회보험, 임의 사회보험 정책, 근로자·사용자·사회보험 기관의 권리와 책임, 사회보험 기금 및 사회보험 급여 처리를 규정합니다.

의무 사회보험 가입 대상

• 만 1개월 이상 근로계약으로 일하는 근로자(기존 법의 3개월 이상보다 확대되었습니다).
• 급여를 받는 기업 경영자, 협동조합 경영·운영자.
• 베트남에서 만 1년 이상 근로계약으로 일하며 유효한 노동허가증 또는 직무 자격증을 보유한 외국인 근로자.
• 사업자등록을 한 가구 사업주(기존 법과 다른 새로운 점).

의무 사회보험 급여 제도

• 질병: 본인 또는 만 7세 미만 자녀가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아플 때 휴가 및 수당 지급.
• 출산: 산전 검진 휴가, 출산 휴가, 출산 시 일시금.
• 산업재해·직업병: 노동능력 상실 정도에 따라 일시금 또는 월 수당.
• 연금: 연령과 사회보험 납부 기간 요건을 갖추었을 때 월 연금.
• 유족: 장례 수당, 유족에게 월 또는 일시 유족 수당.

2024년 사회보험법의 주목할 만한 새로운 점

• 연금 수급에 필요한 최소 사회보험 납부 기간 요건을 15년으로 낮추었습니다(기존 법은 20년). 늦게 가입한 근로자도 연금을 받을 기회를 갖도록 한 것입니다.
• 연금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고령자를 위한 사회연금 수당 제도를 추가했습니다.
• 사회보험 일시금 수령 요건을 강화해, 근로자가 납부 기간을 유지하여 장기적으로 연금을 받도록 장려합니다.
•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무 가입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기업의 책임

기업은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계약이 발생하는 즉시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신고하고, 매월 정확히·충분히·기한 내에 납부하며, 급여 사유가 생겼을 때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충분히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2024년 사회보험법은 2025년 7월 1일 이전에 이행 중인 근로계약에도 바로 적용됩니까? 예. 새 법은 이미 존재하는 노동관계에도 적용되므로, 기업은 법 시행일부터 새 규정에 맞게 점검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기업은 1개월 미만 계약 근로자의 사회보험도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까? 새 규정에 따르면 만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은 이미 의무 사회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1개월 미만 계약은 현재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기업은 업데이트되는 시행 문서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