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노동법전만이 아니라 여러 법을 알아야 합니까?
베트남의 노동관계는 여러 법 문서의 규율을 받으며, 각 법이 계약과 근로 조건, 보험, 노동조합, 산업안전 등 각각 다른 측면을 규정합니다. 노동법전만 읽어서는 전반적인 준수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1. 2019년 노동법전
근로계약, 근로·휴식 시간, 임금, 노동 규율, 노동 분쟁,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규율하는 기본 문서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지금도 가장 중요한 기본 법입니다.
2. 2024년 사회보험법
2014년 사회보험법을 대체하며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의무 사회보험, 임의 사회보험, 질병·출산·연금·유족 급여, 사회보험 일시금 수령 요건을 규정합니다.
3. 건강보험법
제25/2008/QH12호 법으로, 제46/2014/QH13호 법과 제51/2024/QH15호 법(2025년 7월 1일 시행)에 의해 개정·보충되었습니다. 만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의무 건강보험 가입 의무, 납부 수준, 진료 권리를 규정합니다.
4. 2025년 고용법 (실업보험 포함)
제74/2025/QH15호 고용법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13년 고용법을 대체합니다. 유의할 점: 베트남에는 별도의 '실업보험법'이 없으며, 실업보험 제도(실업급여, 교육 지원, 취업 상담·알선)는 고용법 제7장에 있습니다. 많은 기업이 이 점을 오해합니다.
5. 2024년 노동조합법
제50/2024/QH15호 법으로,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노동조합의 조직, 권리와 책임,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권리(만 12개월 이상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근로자 포함), 노동조합 경비(사회보험 납부 기준 임금 총액의 2%), 사용자의 책임을 규정합니다.
6. 산업안전보건법
사용자의 산업안전 교육, 보호구 지급, 정기 건강검진, 산업재해 보고 및 처리에 관한 책임을 규정합니다.
7. 민법전 및 상법
기업과 서비스 업체 간의 서비스 계약, 인력 공급·근로자 파견 계약 관계와 민사 책임, 순수한 근로계약 외의 계약 외 손해배상 문제에 보충적으로 적용됩니다.
기업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별도의 노동법무 부서 없이 베트남에서 인력을 고용하거나 근로자를 고용하는 FDI 기업이라면, EOR 서비스나 전담 노동 법률 자문 서비스를 이용해 위 법률을 정확하고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위반의 위험을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베트남에 새로 진출한 기업에 가장 중요한 법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은 2019년 노동법전이며, 그다음이 근로자에 대한 월별 재정 납부 의무와 직결되는 2024년 사회보험법입니다.
이 법들은 자주 바뀝니까? 기본 법률은 거의 바뀌지 않지만, 상세 시행령과 통칙(지역별 최저임금, 보험 납부 비율 등)은 시기마다 업데이트됩니다. 기업은 수시로 확인하거나 서비스 업체에 대신 업데이트를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